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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작성자	등록일
공지	[뉴스]	22년 철스크랩 집게차 기사양성교육 접수	관리자	2021-11-03
공지	[뉴스]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안내	관리자	2021-06-11
공지	[뉴스]	철스크랩운반차량 관리 신규 프로그램 오픈	관리자	2020-12-04
공지	[뉴스]	철스크랩 산업발전 아이디어센터 안내	관리자	2020-08-26
41	철스크랩위워회 2017년도 제1회 이사회 개최 철스크랩위원회가 지난 3월 9일 2017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 유통환경 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에 기본 목표를 두고 국내 철스크랩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해외 선진 철스크랩 단체와의 교류,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7-03-27
40	철스크랩 운반차량의 밀폐형 덮개 설치기준 완화 철스크랩 운반차량의 밀폐형 덮개 설치기준 완화 ● 운반차량의 적재함 상부 철재로 되어 있는 것을 튼튼한 천막 천으로 고정시켜 사용가능 ● 덮개 설치도 간편하고, 대당 약 2,500만원의 설치비용이 절감되어 일일생계형 차량 운전자 부담 완화 철스크랩 운반 차량에 대해 밀폐형 덮개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완화되어 생계형 차량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환경부는 철스크랩 차량의 덮개 설치 기준을 기존 철스크랩 운반 차량의 적재함 상부에 덮개의 철재 프레임을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튼튼한 천막 천으로 고정시켜 사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고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한국철강협회가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환경부가 안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철스크랩 운반 차량을 포함한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에 대해 밀폐형 덮개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덮개 설치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철스크랩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철스크랩 업계는 운반차량의 경우 철스크랩의 특성으로 인해 싣는 과정에서 장비로 누르기 때문에 적재함이 밖으로 휘어져 있어 덮개를 상부에 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적재함을 뜯어내고 새로 설치할 경우에도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부딪쳐서 쉽게 파손되는 문제가 있음을 환경부에 건의 한바 있다. 철스크랩 업계는 이번 설치 기준 변경으로 생계형 차량 운전자들의 덮개 설치 비용이 연간 약 625억원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설치가 간편해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철스크랩 운반 차량의 덮개는 방수가 가능하고, 인장하중이 500N이상의 덮개 재료을 사용해야 하며, 덮개구조는 적재함 상부 전체를 덮고 적재함에 고정하여 낙화물이 떨어지지 않고, 이동시 먼지를 차단하며, 빗물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철스크랩 차량 1대당 덮개 제작 비용이 2,500만원이 들었던 것이 비용이 줄어 일일 생계형 차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6-12-27
39	환경부, 철스크랩위원회 의견 수용하여 운반차량의 덮개 설치기준 완화 환경부에서는 철스크랩위원회의 덮개설치 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를 수용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2017.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철스크랩을 운반하시는 차주께서는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강사 및 공급사에서는 운반차주에게 관련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세내용은 스크랩뉴스 및 자료실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6-12-27
38	국세청 소식 - ‘철 스크랩’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 국세청 블로그에 게시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에 관한 소식이 있어서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ntscafe/220816502754		철스크랩위원회	2016-10-11
37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설명회 안내 2008년 7월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금년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이 대상품목에 추가되어 확대 시행됩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출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할 수 없으며, 매입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의 『스크랩등거래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매출자, 매입자 모두 해당)는 먼저 지정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2016년 10월 1일 이후 철 스크랩(고철)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는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철스크랩을 판매하거나 구매하시는 업체에서는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설명회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회를 통해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및 계좌개설 방법 등을 숙지하셔서 철스크랩 거래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제도 시행 안내문(설명회 일정 및 장소 포함) 1부. 2. 설명회 자료(자료실에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부. 끝.		철스크랩위원회	2016-08-23
36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첫 설명회 개최 ● 7월 6일 협회회의실에서 철강업체 및 철스크랩업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 개최 ● 국세청,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 배경 및 제도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령 설명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가 10월 1일 실시됨에 따라 철강업체 및 철스크랩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국세청과 한국철강협회는 7월 6일 오후 4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한국철강협회 회의실에서 철강업체 및 철스크랩업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스크랩 부가세 납부제도 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세청은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 배경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매입처로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그 사업자의 매출처에서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 범위에서 실시간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중 철스크랩 등을 거래한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며, 예정고지세액 결정시 스크랩 거래계좌를 통해 국고 납부 예정세액을 차감하여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은 경우 계좌거래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스크랩 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 받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철스크랩 거래시 구매대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한국철강협회가 철스크랩 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준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향후 철스크랩 거래의 투명화와 더불어 부가세 누락방지를 통한 세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과 한국철강협회는 향후에도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와 은행계좌를 이용한 사항에 대해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철강업계 및 철스크랩업계 종사자들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다.		철스크랩위원회	2016-07-08
35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 관련법 국회 통과 철스크랩업의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관련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916821, 2015.09.11 기획재정부)이 2015. 12. 0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동 개정 법률안은 기존 동스크랩의 부가세 매입자 특례 관련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법률에 철스크랩 부분을 포함하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로 제목변경 및 내용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년(10.1일 예정)부터 철스크랩업에도 부가세 특례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5-12-03
34	Steel Korea 2015 안내 우리협회와 대한금속재료학회가 공동으로 산업현장 기술과 학술 연구를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산·학·연·관 관계자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준비한 「Steel Korea 2015」의 개최를 안내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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